법령 어음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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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어음법 제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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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부종합법률사무소 1 동서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기현 1 김호철 1 권원용 1 윤종수 1 김종화 1 윤서욱 1 김형수 1 서정일 1 송영욱 1 박창한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9. 20. 선고 2006다68902 판결
  [대여금][공2007.10.15.(284),1629]
   대여금
   민법 어음법

2005년

2. 대법원 2005. 4. 15. 선고 2004다70024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5.5.15.(226),743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민사집행법 어음법

2002년

3. 대법원 2002. 2. 26. 선고 2000다25484 판결
  [대여금][집50(1)민,171;공2002.4.15.(152),781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

1999년

4. 대법원 1999. 12. 24. 선고 99다13201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2000.2.1.(99),294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 어음법

5. 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9다34307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2000.1.1.(97),35]
   약속어음금
   어음법

6. 대법원 1999. 6. 11. 선고 99다16378 판결
  [대여금][공1999.7.15.(86),1397]
   대여금
   민법 어음법

1996년

7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6다18076 판결
  [청구이의][공1996.10.1.(19),2847]
   청구이의
  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어음법

8. 대법원 1996. 7. 30. 선고 95다6861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집44(2)민,52;공1996.9.15.(18),2620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어음법

1977년

9. 대법원 1977. 12. 13. 선고 77다1753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집25(3)민,365;공1978.2.15.(578),10532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어음법

1962년

10. 대법원 1962. 11. 1. 선고 62다604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10(4)민,182]
   약속어음금
   민사소송법 어음법